핵잠·원자력 협정·조선업…정부, 美와 실무협의 본격화

by김인경 기자
2025.12.02 19:32:58

[이데일리 김인경 김윤지 기자] 한미 양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핵잠) 등 최근 공개된 양국의 안보·관세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만큼 정부의 움직임 역시 바빠지고 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팩트시트에 대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라고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두 차관은 또한 핵잠, 조선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담 소식을 전했다. 다만 국무부의 발표문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보도자료에도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 논의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국민의 관심 사항인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분야를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합의문과 같은 공동문건이 아닌, 각국의 보도자료 형식인 만큼 양측간 부각한 점이 다르며 ‘이견’에 따른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박 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한미) 양측이 협의하고, 우리도 협의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위한 채널을 어떻게 할지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 건조나 원자력 협력, 조선 협력 등 사안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포함해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또 조선협력은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효율적 논의를 위한 내부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박윤주 차관도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국 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룰 원자력 관련 협상은 외교부가 맡을 전망이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당시에도 외교부 인사가 대표로 임명돼 협상을 벌였다.

다만 2035년까지 적용되는 지금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지 불투명해 이번에도 별도의 협상 대표가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의 협정을 유지한 채 한국이 농축·재처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핵연료 수출을 위한 별도의 협정이든 협정 개정·조정이든 모두 미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상력이 필요하다.

또 핵잠수함과 조선업 협력은 국방부나 산업부 등 여러 부처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연관돼 있는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 협력 또한 한미 정상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NSC 간 조선 협력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바 있어 이 채널이 실무협의에도 동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어떤 형태로 협의할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한 상태”라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