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역사 흐름’ 강조한 김병준…한국당 어디로 이끌까
by김미영 기자
2018.07.24 17:39:33
24일 비대위원 인선 마무리 후 ‘쇄신’ 대장정 시작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성 강조… “정부는 보충제 역할”
진보 넘어 보수성장담론도 비판… 당 쇄신파와 결 비슷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 놓고 논쟁의 장 펼 듯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짓고 당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한국당의 ‘리모델링’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지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점을 당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시장과 공동체는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시장과 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안보 등 영역에서 정부는 보충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그가 바라보는 ‘역사의 흐름’ 일단이다.
김 위원장은 각종 인터뷰와 기고글에서 “나는 자유시장주의자, 시장자본주의자”라고 규정한 뒤,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이 우선이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국가가 보충해줘야 한다. 이게 미래 가치, 미래 체제”라고 강조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예로 든 건 초중고교 내 자판기에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다. 지방교육청 혹은 학교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처리가 맞지,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초·중·고교에 일률적 규제를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인식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한 것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 사례로 꼽는다. 국가의 타율체제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체제 확립을 돕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국당에서 추구하고자 할 새 가치엔 ‘국가의 타율체제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체제 확립’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목소리를 빌리면 이렇다. “오랫동안 우리는 타율의 세상을 살아왔다. 조선왕조 500년,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역사가 그랬다. 곧장 집권과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율의 정신과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국가,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그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정책실장 시절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입안했고, 지금도 이에 ‘강경’ 입장을 보이는 건 이 때문이다. 한정된 공공재를 투기 목적으로 삼지 못하게끔 정부가 보유과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국제추세에 맞다는 게 일관된 소신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시선은 당내 쇄신파, 개혁파와 눈높이가 맞다는 평가다. 쇄신파로 불려온 김용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하면서 “저와 정치적 언어가 닮았다. 거의 저와 생각이 같다”고 밝힌 것도 이에 대한 방증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이 진보는 물론 보수의 경제성장담론에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상 그의 화살은 보수로 향해 왔다. 그는 저서에서 보수주의의 성장담론을 “흐르지 않는 낙수”로 명명하며, ‘낙수효과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익을 낸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 축적 등에 나선 행태를 근거로 들었다. 대개는 기업의 편에 서왔던 한국당 주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이 때문에 종부세 등 특정 이슈를 넘어, 당이 지향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김 위원장이 향후 당내 치열한 논쟁의 장을 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엔 ‘노무현의 남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그 역시 이러한 수식어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노무현 우파가 있고 노무현 좌파가 있는데 나는 노무현 우파”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노무현 좌파’인데 반해, 김 위원장은 그보다 오른편에 섰던 측근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를 지내면서 자치와 분권운동을 주도해왔고, 이 과정에서 재야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연을 맺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무현정부 5년 내내 캠프 정책자문단장, 청와대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하며 참여정부 정책통으로 꼽혔다. ‘참여정부의 아이콘’ ‘왕의 머리’ 등으로도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