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6.11.17 17:15:07
법원,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제재 효력 정지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우선협상 지위 유지
연내 계약 걸림돌 해소…본안 소송은 계속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음 달 예정된 한국형 전투기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입찰 제한 처분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면서 연내 계약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IG D&A는 17일 공시를 통해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IG D&A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해당 기간 신규 방산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오는 12월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29일 LIG D&A를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2033년까지 개발비 약 7533억원이 투입된다. 후속 양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LIG D&A는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을 비롯해 미익구동장치, 통합전자장치, 관성항법장치, 탐색기 등 핵심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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