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순엽 기자
2026.06.26 15:24:0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비엔씨(256840)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번 소송은 한국비엔씨가 지난 2022년 11월 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자사 제품에 대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건이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날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