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3.25 18:10:41
대법 전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영향
5월 20일 관련 증인신문 예정…6~7월에나 결심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길어질 전망이다. 당초 올해 1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결정 영향으로 증인 신문이 새로 잡혔기 때문이다. 일러도 여름에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검찰이 신청한 7명 중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 일정 조율에 따라 오는 5월 20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절차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이후 일러도 6월, 늦으면 7월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