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재난보험, 시장 관심 있으면 검토 가치 있어”

by이명철 기자
2021.02.16 17:49: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성 재난보험 도입 여부와 관련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 복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별도 복권 발행은 어렵지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책성 재난보험을 보험회사도 흔쾌히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작동할 거 같으면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보험료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나 초과 손해액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이미 미국은 보험운영에 재보험·기업휴지·감염병 등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고 프랑스도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재보험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는 전제 아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텐데 작동이 가능할지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몇개 부처들과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난 극복을 위한 복권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복권 수익금이 복권기금으로 형성됐고 기금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쓰이는 데 그것을 재난용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쉽다”며 “별도 재난복권을 만들기에는 복권법 체계상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고 복권기금 적극 활용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