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교착속 '신고' 압박…"협상 필요성 보여주는것"

by원다연 기자
2018.11.13 16:56:50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CSIS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운용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북미간 협상 장외전이 가열되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특히 이같은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위성사진은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미사일기지 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핵,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이끌어냈다는 그간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앞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던 2016년 3월 당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준중거리 미사일 역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CSIS가 13곳의 미사일 기지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특히 삭간몰 기지에 집중한 것 역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온 기지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CSIS 보고서는 “삭간몰은 현재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운용 시설이지만, MRBM(중거리탄도미사일) 운용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북미가 당초 지난 8일로 예상됐던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뒤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것은 북미간 향후 재개되는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싸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 공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되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과 북한인들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됐다고 확인하며 앞서 북미간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사찰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CSIS의 이같은 정보 공개가 ‘신고’ 등의 조치를 압박하기 위해 미 당국과 공유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해당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하며 오히려 북미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신고’ 시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해당 내용이 (미국) 정부와 어느 정도 공유된 것이라는 지적은 확인된 바 없는 추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연내 재개될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