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띄운 '한일 해저터널'에 與 "일본 유권자 노렸나?"

by박지혜 기자
2021.02.01 17:00: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공항+α’(플러스 알파)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팽창적 외교정책과 대륙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한일 간 정치외교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면 유라시아대륙 기종점으로서의 부산과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되면 부산이 단순한 경유지화되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인영 시의원도 “일본만 이롭게 하는 한일해저 터널 공약. 국민의 힘은 친일당인가?”라며 검토 발표와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박 후보는 “한일 양국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판단으로도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장기적인 편익 독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해저터널 건설 이후 물류체계의 변화로 자칫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부산항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는 구상 단계의 사업을 한국 정당이 먼저 공약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라며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 전체를 부담하고, 통행료의 큰 부분을 제공한다는 약속하면 그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박 후보는 “김 비대위원장이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검토 발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당연히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도 함께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전체 국민이 힘을 합쳐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싸울 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민의 힘(자유한국당)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지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에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선거를 위해 다시 튼 고장 난 레코드에 부산 시민은 황당해하고 계시다. 한일 해저터널은 과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허망한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해저터널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제2신항과 양립할 수도 없다”며 “해저터널은 유라시아 관문의 시작점을 일본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라시아반도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덕도 신공항의 첫 삽을 빨리 뜨는 일에 모든 걸 매진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실수를 인정하고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 역시 김 비대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추진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 퍼주기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내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1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해도,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 현재의 부산항은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이 추진한 대륙진출 야욕을 채워주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을 일본에게 헌납하는 매국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보다는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약 15조 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북한 퍼주기라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하다고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행동”이라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의 해저터널 검토를 언급하며 “섬나라 일본이 대륙과 연결되려는 오랜 갈망을 왜 국힘이 나서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걸까”라며 “부산시장 선거에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일본 유권자 표까지 얻으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환영하면서도 “어차피 통과될 신공항 특별법이라면 숟가락이라도 얹겠다는 심정으로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논평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전하며 “이명박(M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공항을) 공약했다가 집권하며 무산시킨 잘못과, 최근까지 가덕신공항을 반대해온 지도부와 의원들 입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김영춘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MB가 동남권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백지화했고, 박근혜도 ‘김해신공항’ 거짓 작명으로 부산시민을 우롱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사죄부터 하라”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악선례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같은 당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법이 입법독재라며 소송을 예고했다”면서 “당내 교통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