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스위프’에 날개 단 트럼피즘…필리버스터·존튠 변수

by김상윤 기자
2024.11.14 16:45:44

13일(현지시간 해질녘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돔. 공화당이 미국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해 상·하원을 ‘싹쓸이’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넘겨줬다.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날개를 달았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트럼프 2기는 1기를 능가하는 완벽한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야말로 행정·입법·사법 ‘3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모두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앞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전체 100명 의원 가운데 52명 이상을 확보해 일찌감치 다수당이 됐다.

내년 1월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상 견제 없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는 셈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장소 위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배너를 올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2일 워싱턴 DC의 미 의사당 건물 밖에서 2024년 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휩쓸면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종종 전통 보수주의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반대에 부딪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껏 ‘트럼피즘’을 펼칠 수가 없었다.

반면 현재 공화당은 ‘친트럼프’ 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최고 의원들이 확고한 충성심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은 강하게 의회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규모 감세 연장 및 확대, 국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대폭 개정, 석유·가스 생산 규제 완화 등을 의회의 협조 아래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민주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할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최대 22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공화당·뉴욕)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되면서 공화당은 보궐선거까지는 220석으로 하원을 운영해야 한다. 단 세 명만 이탈한다면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공화당의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을 견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예산안 및 세법 개정은 상·하원 단순 과반만 확보되면 통과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법안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막아설 수 있다. 상원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폐기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려면 상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상원 민주당은 이민 단속법이나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미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공화당 지도부 선거에서 제 119대 의회의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된 존 튠 상원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된 존 튠 상원의원도 변수 중 하나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만큼 그는 상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 친 트럼프 의원으로 꼽히는 릭 스콧 의원(플로리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보수 논객인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등으로부터 공개지지를 받았지만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4선인 튠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에서 대선 뒤집기 반란이 일어난 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껄끄러운 관계였다. 하지만 올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자 결국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반 트럼프 세력의 지지도 얻은 만큼 어느 정도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튠 의원 선출에 대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화당이 트럼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항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