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국세·지방세 재정분권 개편안, 연내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8.10.18 18:18:2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세·지방세 8대2 비율을) 7대3으로 바꾸는 방향(발표)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큰 원칙, 방향(개편안)은 단기간 중에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7대3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부총리는 논의 상황에 대해 “7대3이라고 하더라도 단계,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논란이 많다”며 “행안부와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교부세·교부금을 건드리는 문제, 지방소비세 등을 일부 올리는 문제, 공동세를 둬서 중앙과 지방이 나눠갖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6대4로 바꾸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순한 재정의 지방분권뿐 아니라 기능, 역할, 인사, 조직까지 패키지로 (개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