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비난하더니…野 일각, 예타면제 발표에 ‘공치사’ 홍보

by김미영 기자
2019.01.29 17:55: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에 ‘총선용’ ‘선심성’이라 비난해왔던 야당 일각에서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공약한 이후 수차례의 정책세미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을 유도해왔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고위 실무관계자들을 수시로 설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공치사했다.

반면 같은 당 민경욱 의원 등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며 “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인천시민들께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예타 면제사업 발표에 의원들은 들썩였지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예타 면제 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선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전남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면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기재부, 국토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자신의 업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야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의원들 개개인한텐 예타 면제 포함 여부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