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EU특사 “유럽 ‘비판적 관여’, 文정부와 공통기반 많다”

by김성곤 기자
2017.05.16 19:21:21

조윤제 유럽연합·독일특사가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미·중·일·러 주요국 특사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유럽연합(EU) 및 독일특사 파견하는 것과 관련, “새 정부와 대통령께서 대유럽 외교와 관계를 강화하시겠다는 취지로 읽혀져서 개인적 영광 뿐 아니라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윤제 교수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특사단 오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아마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EU 국가들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지만 세계 경제·정치 지평이 다극화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점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개발 협력, 군축 안보, 기후협약,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글로벌 어젠다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면서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나라들이다. 이런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시겠다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국가제도 정책 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력 기반을 넓힐 바탕을 가지고 있다”며 “대북관계에 있어서 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병행해 오는 소위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를 지속해왔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관계에 많이 공통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유럽 7개국이 북한대사관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유럽 10개국에 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와 동시에 공식적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럽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판적 관여는 EU의 대북정책으로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 △남북관계 개선에서 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