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1.15 16:20:51
내달 1일부터 누진제 개편안 시행
얼마나 낮출지, 1~3단계 인상할지 최대 쟁점
여당 "확 낮춰" Vs 산업부·한전 "전력수급 우려"
전문가들 "원가 공개하고 산업용 교차보조 없애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이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보름 간 막바지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현행 누진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지, 일부 가구의 요금을 올릴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고 ‘여소야대’ 국회 변수까지 있어 최종안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갖고 현행 누진구간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치원, 초·중·고교 전기료 인하 △취약계층에 요금 지원 △전기요금 원가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명하게 원가가 공개되고 누진 단계와 배수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못하더라도 요금은 (새 개편안으로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용 요금 인상 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 인하,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누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에서는 누진율이 핵심 논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누진율은 ‘누진제 폭탄’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현행 11.7배 누진율 때문에 올해 여름철 무더위 때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들이 잇따랐다.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피해 분석을 해보면 실제 누진율은 41.6배로 더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2.6배’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TF가 출범한 지 3개월이나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여당은 누진율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정 TF 측에서는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TF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진율을 얼마로 완화할 지 여부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력수급을 중시하는 정부 쪽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 쪽 사이에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 TF 관계자는 “개편 이후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고려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급한 불부터 끄자’는 정치권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3단계-3배’로 개편하게 되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폐지까지 고려한 강경론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단계-1.4배’로 개편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일부 구간의 요금을 올릴지 여부도 앞으로 남은 쟁점 중 하나다. 시뮬레이션 결과 누진 구간을 줄이면 ‘요금 폭탄’은 사라지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전기요금은 올랐다. 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할 경우 6단계(500kWh 초과)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19만5392만원에서 15만588원으로 4만4804원 인하됐다. 하지만 1단계는 2318원, 2단계는 3328원, 3단계는 3695원씩 매월 요금이 올랐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 부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첫 미션”이라고 밝혀, 전반적인 요금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소비자는 원가보다 싼 요금혜택을 받지만 한전의 부실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전이나 산업부에서는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인기영합식 개편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전이 올해 3분기 매출액(연결기준, 7~9월)이 15조9435억원, 영업이익이 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여윳돈’이 충분하다는 야당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개편을 하려면 산업부가 전기요금 원가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가를 공개해 원가에 맞춰 전기를 쓴 만큼 지불하기’, ‘주택용을 산업용에 교차보조 금지’ 등의 원칙을 세우지 않고 개편할 경우 훗날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