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두고 여야간 설전(종합)

by박철근 기자
2018.10.11 18:43:04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최근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검증없이 적용했다며 더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제정책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우며 최근 나타나는 고용지표 악화 등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고통이라며 맞섰다.

예상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린 고용지표 악화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밀어부치는 식의 인상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통계청이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만으로 고용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맞느냐”며 맞섰다. 그는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 증감외에도 고용률, 실업률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 의원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치가 90만2000명에 달했던 2014년 2월과 취업자 증가수치가 5000명인 2018년 7월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해 설명했다. 실업률의 경우 2014년 4.5%였지만 2018년에는 3.7%, 고용률은 2014년 64.4%·2018년 67% 등으로 지금이 월등히 낫다는 게 송 의원 주장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상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정책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현재 국내 상황에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감은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집중질타를 받았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으로 아이디어만으로 실험을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이장우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 사례가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경제 체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해명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 체질을 대기업·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중소기업 위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후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몇년째 인상되고 그 바탕에서 우리 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면 국민들에게 경제심리상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홍 전 수석은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해 “전 경제수석 입장에서 송구하다”면서도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누적된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일정한 부작용을 분명히 불러온다”며 “그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부작용르 최소화하면서 성과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사고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산화탄소 유출확인시 삼성전자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재가 났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느냐, 화재발생으로 사람이 죽어야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빗대며 현재 이산화탄소 누출시 신고의무가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의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4년 고용부가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감독관의 설치 지시를 사업주가 이행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중앙 환기구에만 설치한 이유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 승무원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승무원 유니폼의 불편함과 근무실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