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적용, 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접근"

by김국배 기자
2024.10.24 19:02:26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실수요자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정책 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되느냐”는 질의에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도 축소 논란을 빚은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했고 유예 기간 등 세밀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기나 방법 등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부분”이라면서도 “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상향과 관련해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상호금융의 충당금 부담이 너무 커져 1년가량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답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한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데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아직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배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2만여 건에 대해 “질서 있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