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기국회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한국당은 '반대'

by이승현 기자
2018.10.31 17:15:30

지난 8월 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주민들이 사전 신청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중점처리 법안을 설명하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90%로 돼 있는 것을 100%로 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 나머지 90%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10%를 가리기 위한 행정비용만 매해 1600억원이 들어간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가로 상위 10% 아동에게 수당을 줄 때 들어가는 돈은 연간 1588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수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 100% 지급 의견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주장했고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아동수당은 100% 지급하는 방향이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아동수당 100%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작년 예산안 협상 당시 아동수당 100% 지급에 반대했던 이용호 의원도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아동수당 100%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반대하긴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찬성한다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행정비용 추계는 터무니 없다”며 “올해 행정비용을 841억~1626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실제로 96억원만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엉터리 조사 결과를 놓고 100% 지급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에 대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몇 달 시행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바꿀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본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