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委 "반도체 작업환경-백혈병 관련성 찾기 어려워" (종합)
by김겨레 기자
2018.04.25 18:51:07
고용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판단은 ‘유보’
삼성전자 "위원회 제안 검토해 후속조치 마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 옴부즈만위원회가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암, 백혈병 등 각종 직업병 발병간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앞으로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해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삼성전자의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김겨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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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받아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별 유해인자(물리·화학적 인자, 분진 등) 불검출률은 △기흥·화성 79.9% △온양 71.6% △아산 73.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웨이퍼 제조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가운데 톨루엔,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유해인자들은 모두 법적 노출허용기준의 10%가 안될 만큼 극미량만 발견됐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 수준의 농도이므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철근 위원장(서울대 법학과 교수)은 “웨이퍼 제조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의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여부를 분석한 결과 9종의 물질을 검토했다”며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 수준의 농도이므로 인채 유해성을 판단하는 데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작업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조성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조사의 바탕이 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는 지난 2014~2016년 총 3년치였다. 현장조사는 3곳(기흥 6-1라인, 온양 1라인, 아산 7-2라인)에서 진행했다.
김판기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 공정이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노출 환경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과거 노출 정도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재 가동 시설가운데 가장 오래된 라인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과 직업병 발병 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브랜드·제품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성분이 사용되는 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철수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과 직업병 발병 간 연관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반도체 직업병 재발을 막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저희 권고를 지키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위원회의 진단과 권고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이행하겠다”며 “위원회의 추가적인 향후 활동에도 성실히 협력해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반올림)이 지난 2016년 1월 12일에 합의해 출범한 삼성 외부 조직이다. 위원회는 △산업보건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