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통과

by송주오 기자
2021.03.17 20:26:5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기재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