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땐 車·IT기기 무역수지 개선 압력 커질수도”

by김형욱 기자
2024.10.24 18:41:3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대선)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승용차나 IT·가전 등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난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개선 압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전망을 담은 보고서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김수동 연구위원·최정환 부연구위원)을 펴냈다.

미국은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대선을 치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선 가운데 현지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요 산업과 대미 통상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보고서는 “두 후보 모두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미국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다만,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앞선 4년의 정책과 큰 변화는 없겠지만, 트럼프 2개 출범 땐 미국 이익 중심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과 함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전례 없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수입 상대국 전반에 대한 10% 수준의 보편관세 도입과 대중국 추가 고율관세 부과 등 공약을 내걸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나 피터 나바로 같은 대표적 반중(反中) 보호무역주의자가 내각 전면에 등장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보고서는 “보편적 기본관세 등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당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2017년 집권 1기 시작과 함께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화했다. 또 그 이듬해인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같은 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정량 이상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해 우리 철강산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무역적자를 문제 삼은 미국 측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이뤄졌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보고서는 이 같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재집권 때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펴낸 ‘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이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적절한 자료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1기 당시 국가무역위원장과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을 역임한 피터 나바로 등이 이 보고서의 무역 부문을 작성했다. 불공정한 WTO 체제가 미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 만큼 2019년 추진했던 미국 상호무역법(USRTA) 도입 재추진 등을 통해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베트남 등 무역적자가 큰 국가와의 관세율 조정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 1기보다 주요 신흥국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된다”며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 장벽·제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베트남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외수출 중 21%가 대미 수출이고 그 원료와 중간재 약 25%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통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연평균 458억달러(전체의 3.8%)로 멕시코·캐나다(USMCA)나 EU,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27.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을 기준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의 FTA 재개정 등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승용차와 컴퓨터 부분품과 저장매체,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이 같은 조건에 들어맞는 품목이다.

보고서는 “2019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기에 FTA 재개정이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 측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영향이 큰 품목 전반을 리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