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공약 밝힌 與…'소주성'빠지고 '혁신성장' 맨앞에

by신민준 기자
2020.03.23 20:45:01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5총선에서 ‘혁신성장’을 1순위로 내걸었다.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민주화’를 맨 앞에 내세웠던 지난 총선과는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23일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공식 발간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를 ‘5대 핵심가치’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총선공약기획단 발족과 함께 공정·혁신·미래를 자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 목표인 공정·상생·포용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취합된 공정·혁신·안전·평화 등을 종합해 5대 핵심가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공약을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성했다. 공약집에는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주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등도 포함했다.

다만 재벌 규제의 상위 개념인 경제민주화란 표현은 공약집에 넣지 않았고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도 자취를 감췄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핵심 의제이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급 기준)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대신 민주당은 신산업·기술과 벤처기업 육성 등이 주축이 된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키로 했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경협 사업 재개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2021~2024년까지 4년간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24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추가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신규 추진과제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