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암호화 자산은 잠재 위험요인…국가간 공조 대응 모색"

by김형욱 기자
2018.07.24 16:53:1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자산(cryto assets)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은 지난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자산은 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조세 회피,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가 위험요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이 현재로선 정식 통화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모니터링 주체로는 국제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꼽혔다.

G20은 올 3월 회의부터 비트코인 등을 통칭하던 ‘암호화 화폐’(crytocurrencies)를 ‘암호화 자산’으로 불렀다. 아직 달러나 원화 같은 화폐의 속성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속성이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G20은 3월 회의에서 FATF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국제 표준 적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역시 암호화자산이 당장 국제 금융시장에 큰 위협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외국 암호화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G20이 이번 회의에서 10월까지 암호화 자산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식 문구엔 이 내용이 없었다.

G20 등 국제사회가 암호화자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각국이 암호화 자산을 취급하는 차이에 따라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은 올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공동 대응방안을 만든다는 목표다. 그러나 암호화자산을 둘러싼 각국 환경이 판이한데다 미국발 무역분쟁까지 맞물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암호화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디지털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의 필요성은 참가국 모두 공감했다. G20은 성명에서 “디지털 분야의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암호화 자산을 제도권화하는 데는 경계감을 유지했다. 김 부총리도 “암호화 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회원국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 국내시세는 G20 회의 후 상승 흐름이다. 거래소 업비트 기준 1비트코인은 G20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한 23일 오전(한국시간) 840만원 전후에서 꾸준히 상승해 24일 오후 4시42분 현재 908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국내 시세. (이미지=업비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