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강화' 없다는 李…강남3구는 "규제 나올까 경계심 여전"

by이배운 기자
2025.06.04 17:04: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4일 오전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세를 분석하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인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중개사무소들 역시 이 대통령 당선 소식을 다룬 신문을 펼쳐놓거나, 뉴스 영상을 재생하며 정국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강남3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며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강조해온 만큼, 당장은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대치동 A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관건은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느냐다.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포동 B 공인중개사도 “정책이 어떻게 실천될지를 봐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기존 규제를 곧바로 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당분간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휴부지 개발 △공공주택 공급 등 전반적인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점을 감안해 부동산 관련 언급을 최소화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치동 C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환영할 만한 방향”이라면서도 “정권 초반에는 여론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엔 당분간 손대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선거 막판까지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집값은 억지로 누를 게 아니라 경제 규모에 맞춰 적정하게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 기조를 향후 다시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계심도 여전하다. 잠실동 D 공인중개사는 “지금은 세금을 안 늘리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다시 ‘강남 특혜’, ‘부자 증세’ 등 프레임을 꺼낼 수도 있다”며 “중간에 지지층을 의식해 정책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포동 E 공인중개사도 “공급 확대와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은 어느 정권이든 늘 해온 얘기”라며 “그러다 결국 규제는 돌아오고, 집값은 더 오르며 실수요자만 피해 보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정권은 그런 악순환을 끊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