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

by김형욱 기자
2024.12.12 19: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00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올 한해 경영성과를 평가받는 경영평가(경평) 준비 시즌이 돌아왔다. 전·현 평가위원은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올해 경평 3대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그리고 국민 체감을 꼽았다.

이데일리·이데일리TV는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12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전·현 경평 위원들이 올해 실적을 평가받게 될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경평 경험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평가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자리다.

정부 산하 350개 공공기관은 매년 3~6월 전년도 경평을 받고, 이를 토대로 매겨진 등급(S~E)에 따라 예산 지원이나 직원 급여가 결정된다. 각 기관으로선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자리인 셈이다. 281개 지방공기업 역시 4~7월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성과를 평가해 가~마 등급을 받게 된다. 각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얼마만큼 더 잘 수행했느냐를 매년 평가받는 것으로 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와 도청으로 각각 다르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문가들은 내년 진행될 올해 경평의 핵심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국민 체감을 꼽았다.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 개선과 혁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했느냐를 본다는 것이다.

올해 32개 공기업 경평을 총괄한 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나 상생, 윤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100점에서) 1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높이다 보니 각 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했고 현 정부는 이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원상복구하고 재무건전성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며 “올해도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효율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효율이 반드시 재무성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2022년 경평 결과는 재무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는 ‘블랙홀’이 됐으나 올해 진행한 2023년 경평은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는 식으로 보정이 이뤄졌다. 김 단장은 “내년 진행할 2024년 경평도 효율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겠지만, 각 기관도 국민 삶과 연계된 고유 사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느냐는 것도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민간 협력 사업도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기에, 각 기관이 민간과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경평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개혁’에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각 기관의 존재 이유는 그 기관이 매년 쓰는 예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이유”라며 “아예 공무원에 하거나 민간에 맡기는 게 낫지는 않은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배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안전과 윤리, 거버넌스 같은 사회적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공기업 경평위원을 지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재무건전성 같은 계량 평가는 어차피 숫자로 평가하지만, 윤리경영 같은 비계량 지표는 각 기관의 노력을 보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평가위원도 면접·실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부정적 이슈를 다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숨기기보다는 잘 설명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헌 단장 역시 “사회적 책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특히 대부분 기관이 그 특성상 ESG경영 중 친환경(E)과 사회적 책무(S)는 잘하지만 거버넌스(G·지배구조) 면에선 이사회의 독립·책임운영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영만 이사장 역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배점은 10점으로 많지 않지만, 매년 기관별 편차가 큰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