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책硏 두고 여야 동상이몽…“뒷받침 부족”vs“곡학아세”

by김형욱 기자
2018.10.18 17:50:47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 23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 여당 측은 정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이들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로 ‘곡학아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연구기관들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놔 곡학아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관계자가 기관장으로 선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입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경륭 경사연 위원장은 “곡학아세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바른 말, 비판적인 목소리를 너무 내서 정부가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주어진 업무를 잘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연구) 성과로서 답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경사연은 23개 국책연구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정부 싱크탱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각 부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각 분야 연구기관을 국무총리 산하로 모아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 23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기관이 경사연에 연구자 기고와 언론동향을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립·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도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상반된 발표를 한 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석 물가가 작년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가 농식품부의 지적 후 안정이라고 바뀐 점 등을 지적했다.

성일종 자한당 의원은 경사연과 산하 기관이 최근 월 200만원 2개월짜리 단기 직원을 350여명 채용한 걸 문제삼아 “국가 고용통계 착시현상을 위한 것 아니냐”며 “이게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에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순 없지만 청년의 급박한 사정을 일부 완화하려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도 규모로는 전체적인 (통계) 착시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은 반대로 싱크탱크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정부 정책이 잘 가면 뒷받침하고 잘못 가면 수정해 줘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싱크탱크가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건 당연히 안되지만 왜곡된 정치적 중립이나 학자적 양심도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계속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이에 ”정부의 추진 방향이 옳고 국민 생활개선에 중요한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비판과 지원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부분 연구는 전문 연구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해서 결론을 내는 만큼 (연구원) 공식 입장을 내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최정표 KDI 원장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연구원)가 모인 만큼 개별적으로 분석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 23개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오른쪽)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