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12.03 18:45:17
고속무장보트 296억 당정협의 결과 미반영
32억 편성된 대테러장비 예산조차 전액 삭감
총선 앞두고 SOC 수천억 늘리고 안전예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대테러 및 안전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 테러 이후 수백억원을 증액하겠다던 대테러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고, 돌고래호 전복 사고로 제기된 해상장비보강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은 정부원안 대비 4000억원가량 늘었지만 안전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3일 이데일리가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안전처(안전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총 예산은 3조2114억원으로 올해보다 1010억원(3.0%) 줄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비는 1조5060억원으로 올해보다 2990억원(16.6%) 삭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파리테러 등 최근 불거진 사건 관련 후속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사업 예산이 올해는 32억9000만원 책정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사업 예산 자체가 없어졌다.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장비’ 내역에 흡수돼 사라졌다. 일반 소방장비조차 부족한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면 지자체 차원의 대테러장비 구축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대테러 예산 중 하나인 고속무장보트(5대) 예산 296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속무장보트는 방탄 기능을 갖추고 40노트(74㎞)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장비다. 파리 테러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달 18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고속무장보트 등 대테러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지만 예결위 소위를 거치면서 예산안에서 빠졌다.
예결위는 이외에도 ‘어선위치 발신장비(V-PASS) 유지·보수비’ 예산(10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브이패스는 30초마다 어선위치를 발신하는 장비다. 돌고래호 사고 당시 제 기능을 못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유지·보수는 선주들 책임’이라는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
노후 함정 대체건조 예산도 528억(36.7%) 삭감됐다.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당시 야간투시장비조차 없는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함정이 출동해 논란이 됐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서해·동해 해양특수구조대 등이 신속한 구조를 하도록 구조대당 3대씩 대형헬기를 배치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구조대에는 빨라야 2017년에야 대형헬기 1대가 배치된다.
세월호·돌고래호 사고, 파리 테러 등 각종 사고 이후에도 안전예산이 충분하지 않게 편성되면서 ‘늑장대응’, ‘부실안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한국방재안전학회 상임고문)는 “정부·국회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뒷수습에 나설 게 아니라 안전예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