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에도 '판문점선언' 비준은 여전히 답보

by이승현 기자
2018.10.01 16:45:33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박경훈 기자] 평양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한발 더 다가왔지만 국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이견을 한뼘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일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최근 입장의 변화 조짐이 보였던 바른미래당 역시 찬성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가 안정되게 정착되려면 국회 비준이 이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독일이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도 아무쪼록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이 되어 안정적인 외교정책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열린 문희상 의장과 5당대표들이 만나는 초월회 모임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야당 대표들에게 전하며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외교는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더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콕 집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회의에 참석 “이번 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참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데가 여간 큰 게 아니다”라며 “특히 군사합의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정말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초월회 모임에서도 타당 대표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입장 선회를 시사했던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 부딪혀 있다. 그동안 비준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던 바른미래는 최근 들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구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당내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준에 대해 △정확한 비용추계 △북한 역시 우리 국회의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적 절차 필요 △북핵 불능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당내 반대 의견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지상욱 의원은 “내용면에서 북한은 김정은 1인 체제 국가고 국내법적 절차는 사문화될 소지가 있고, 핵 불능화 노력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절차에서도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 비준에 대해 선언해 놓고 의원들과 논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 당의 의견이 되지 않게 처신해 달라”며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신임을 여쭙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는 오는 8일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바른미래당까지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면 한국당을 반 통일세력, 반 평화세력으로 고립시켜 압박해 찬성하게 하는 전략을 펼치려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바른미래가 찬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