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의원들, ‘보편요금제’ 비판..유영민 “심의 과정에서 감안해 달라”
by김현아 기자
2018.07.25 16:38: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이진규 1차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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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관료 출신 의원들이 보편요금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다.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첫 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적폐청산, 남북 평화에 이어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국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과 조응하는 정책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요금 인가제 하에서 후발 사업자가 인가 요금과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후생보다는 (사업자 간) 담합 구조로 가게 된다”며 “신고제의 경우에도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오랜 관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요금 체계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차관,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보편요금제 법제화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로 ISD(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제도)제소를 우려했다.
윤 의원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냈는데 이것때문에 통신사들의 수익이 악화돼 주가가 하락하면 유 장관은 “법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면서도 “보편요금제 법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KT의 LTE베이직이나 SK텔레콤의 T플랜 스몰 등)시장의 경쟁 양상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도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활성화된 차량공유가 우리나라는 안 돼 해당 스타트업이 직원을 70% 감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으로 ”라고 되물었다.
유 장관은 “뼈아픈 지적이다. 결국 규제개선에 있어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문제”라면서도 “다만,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부분은 아니다. 고 답했다.
이어 “혁신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