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위기대응특위 "NPT 탈퇴도 검토해야" 강경 대응 주문

by경계영 기자
2022.11.14 17:44: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14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검토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3차 회의에서 “과거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국제 동맹 협력을 통한 북한 핵 억제 외 이젠 독자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이 대단히 의미 깊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위 3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안보는 압도적 국방력 갖추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제 조기 구축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NPT 탈퇴 선언을 검토해야 한 데 이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이제 수립해야 하고 ‘한국형 3축체계’ 외 4축·5축 체계도 새로 구상해야 한다”며 “특위에서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정부에 이런 제안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평화적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되 비핵화 협상과 핵 억제 실패를 전제로 우리 땅에 (핵이) 떨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민방위 등 총괄적 계획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 준비가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는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데 안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상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나갈 때”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은 “김일성이 내놨던 조선반도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고 외려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을 막았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표현 자체도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태 의원은 일각에서의 NPT 탈퇴 주장을 언급하면서 “한시적 핵무장을 통해 핵 보유국이 된 다음, 북한과 남북 핵 감축 협상을 통해 준비핵화를 이룩한 후 한반도 최종 비핵화로 넘어가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