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신 野의원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재명과 일치단결 할 것"

by이수빈 기자
2024.11.15 19:02:1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성명을 내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ㆍ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선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다”며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 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며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