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포용적 성장위해 세수 확대해야”

by임현영 기자
2018.11.28 18:29:34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가 28일 국회에서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8일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부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실시한 특별강연에서 “한국은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소득 배분과 신기술 투자·북한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위해선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며 세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3대 경제학자로 꼽히는 그는 자타공인 ‘포용적 성장’ 전문가로 통한다. 불평등과 빈곤퇴치를 위해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연소로 하버드대 정교수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는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삭스 교수는 세수 확대를 언급하며 북유럽 사례를 들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세수 비중이 40~50%에 달한다”며 “세금을 거둬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교육·육아·노인 지원등을 무수히 실시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세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미국 허리케인 사고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환경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동선을 위해 전세계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 예시로 지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7개 분야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채택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같은 주요 국가에서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며 “전세계 저소득 국가들을 지금보다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부족한 ‘성평등’ 인식과 장시간 근로문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삭스 교수는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며 “근무시간도 너무 길다. 1인당 소득은 높지만 웰빙지수는 57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석탄과 석유·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한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톤이나 된다”며 “환경이나 안전 등을 생각하며 너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에너지 시스템을 탈(脫)탄소화해야 한다.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중일 3국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이 함께 화석 의존도를 줄이면서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삭스 교수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한국은 목표를 수립하면 지키는 나라라고 알고 있다. 일단 국가목표로 수립하면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