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검토

by최정희 기자
2025.07.08 19:06:4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 사기와 관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오후 2시에 국정기획분과 박홍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세 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민주당 전세사기 특위 간사),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는 외부 자문으로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전세 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지는 민생 범죄로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제도를 통한 피해자 지원과 선제적인 전세

박홍근 국정기획 분과장 지난 달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특히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 공약을 국정 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게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자 민생 현안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원 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고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