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한미, 묘수 찾았다

by박태진 기자
2023.04.27 20:05:00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2년만에 국빈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와 관련한 획기적인 제안을 이끌어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핵공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낸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 배치, 유사시 미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소인수회담에서 확대회담까지 약 80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두 정상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확장억제에 방점을 찍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적인 협력은 철통 동맹”이라며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하면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확장억제책은 기존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전략핵을 실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점과 미국 핵전략 사용에 한국의 관여도가 기존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전략핵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긴 하지만 한국이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 전략핵을 육상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반도 비핵화’란 원칙도 지킬 수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27일(현지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28일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소화한 후 하버드대 연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