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고용세습 엄벌..부동산 강사 세무조사 검토”(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10.25 17:10:51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강도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한 투기 근절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게 적발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사회정의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 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사실 조사를 빠르게 할 것”이라며 “사실 조사를 보고 조사 확대 여부를 포함한 방안을 적극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인사부서로서 가능하지만 주무부처가 사실관계(파악)부터 하겠다”며 “절대로 ‘자기 식구 봐주기’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있다면 주무부처 책임자까지도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52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올해 2.9%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면서 “계획대로 되면 12월 중에 (민간 투자 관련해) 4조원이 플러스가 된다”며 추가 투자를 시사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에서 긴 후보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세무조사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자금 출처조사를 좀 더 하고 과세 인프라를 강화해 사회정의,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각각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