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이용해 시세교란?…부동산 허위정보 잡는다

by이다원 기자
2025.12.04 17:32:1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작한 영상 등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는 경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도심복합사업 대상지로 정해진 것처럼 이미지나 뉴스 영상을 조작해 다세대(빌라) 주택을 높은 값에 거래하려고 하거나, 특정 단지의 입주권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등한 것처럼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유포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이미지·영상은 커뮤니티·SNS를 중심으로 돌고 금세 삭제되고 있다.

AI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처럼 조작·과장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챗GPT로 생성)

이처럼 AI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범위 역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AI 등 특정 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정보 유포나 시세 교란 등 이상 거래 전반을 폭넓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지구 영상 조작이나 존재하지 않는 신고가를 사실처럼 퍼뜨리는 유형은 형식이 AI든 아니든 사기 성격이 강하다”며 “이런 유형은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허위 정보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AI 조작 영상에 대한 우려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시세 교란 전반이 정부의 감독체계 강화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감독기구 설립 전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병행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감독기구 설립이 본격화하면 플랫폼 기반 왜곡 콘텐츠 단속과 경찰 수사 연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역시 허위 정보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조사 범위를 전방위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