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강화…콘텐츠위에 점차 이양"

by최정희 기자
2024.11.06 16:36:3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분류에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 민간이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등급 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등급 재분류, 사후 관리에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8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월드사이버게임즈(WCG) 공동대표, 부산인디커넥트(BIC) 조직위원장 등을 지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게임위 위원을 맡았다.

그는 “출근 전 게임위와 관련한 기사를 모두 정독했는데 게임 이용자들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등급 심의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부터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 위원장의 생각이다.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사후 관리에도 이용자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등급 분류 기준이나 규정상으론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가 등급분류 심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거기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게임물 등급 분류, 사후 관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턴 유관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업도 추진한다.

게임물 등급 분류를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서 위원장은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시 활용할 수 있는 등급 분류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등급 분류 수수료도 현실화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의원실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15세 이상 이용가부터 등급을 분류하고 PC게임 위주로 한다. PC게임이어도 청소년 이용불가면 게임위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물위원회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신설도 준비할 계획이다.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토론회를 열어 소통할 방침이다.

한편 서 위원장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며 “영화 같은 다른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만큼 유관기관과 교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