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상렬 기자
2021.02.24 17:16:13
朴, 24일 ''월성원전'' 수사팀 유임 후 대전고검 방문
"수사팀 있는 지검 방문 아냐" 해명에도…수사 외압 의혹
불필요한 오해 불러…''시기상 부적절'' 평가 따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요 수사팀을 모두 유임시키며 ‘신현수 패싱(passing)’ 사태를 일단 봉합한 가운데, 그의 잇따른 현장방문이 수사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대전고검을 선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뒤 오후 3시 20분쯤 대전고검으로 이동해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법무행정의 혁신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고검은 ‘월성원전’ 사건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의 상위 기관이다. 청와대 등 ‘윗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월성원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기의혹 고발사건으로 피소돼 대전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는 박 장관이 의원 시절 건설사업을 공약으로 건 뒤, 해당 지역 아파트를 사들여 공시가격을 올린 혐의가 있다면서 박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대전지검에 배당될 공산이 크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도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청으로 의혹을 샀다. 인천공항청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사들이 현재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지검 방문은 인천공항청 방문을 위한 명분처럼 보인다”며 “마치 수사외압을 행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날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판사 시절 가석방 관련해 자주 가보던 곳이라 가 보고 싶었다”며 “불필요한 억측을 낳고 싶지 않아 대전고검만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