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오후 10시 개의…與 "패스트트랙 오늘 결론"

by유태환 기자
2019.04.29 21:26:48

29일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가 29일 오후 10시 동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오늘 내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한 만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더라도 한국당이 두 특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막판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복수 공수처법 동시 패스트트랙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함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평화당도 의총에서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는 등 기존의 여권이 추진하던 공수처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백혜련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뒤 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권은희 의원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약간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논의과정에서 합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런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재를 완성해가는 시도에 대해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며 막판 총력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