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선진국' 日·호주마저…한국인 입국금지 확산하나

by김정남 기자
2020.03.05 21:47:06

호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부 생필품의 사재기가 벌어진 가운데 5일 멜버른에 있는 한 슈퍼마켓의 화장지 판매 코너가 텅 비어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하지나 기자] ‘방역 선진국’ 호주에 이어 일본마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입국 금지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리아 포비아’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온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시설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대기’가 검역법에 따른 ‘격리’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사실상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아베 총리가 한국인과 중국인에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대기 조치를 오는 9일 0시부터 시작해 우선 이번달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교 경로로 일본 측의 설명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사실상 입국 금지 발표는 이날 앞서 호주의 한국발(發) 여행객 제한과 맞물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방역·의료 체계가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을 감안하면, 방역 선진국인 일본과 호주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방역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그간 한국 외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5일 오후 9시(현지시간) 이후 최근 2주 이내에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 국적자(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가 입국을 제한한 것은 중국, 이란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이날 호주는 자국민들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도 상향 조정했다. 한국 방문을 재고하고, 특히 대구 지역 방문은 삼갈 것으로 권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자칫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가 주요 선진국들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일본과 호주를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등으로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나라들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하도록 공관이나 본부를 통해 계속 주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지역은 일본과 호주가 포함되면서 99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주한외교단 설명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 측은 “강 장관은 설명회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에 대해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국장은 이날 주한 호주대사도 초치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