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특검 기소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기각

by백주아 기자
2025.07.16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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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 자체도 부당하다”며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5일 김 전 장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