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조명균·홍종학…‘소득 없는’ 경질 요구 릴레이

by김미영 기자
2018.10.18 17:25:51

11일 국감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경질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리스트 얘기다. 다만 야당의 릴레이식 경질 요구에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묵묵부답이어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정치공세로 끝날 공산이 높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에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이후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인권포럼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통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선 조선일보 출신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박대출, 김영우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조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던 홍종학 장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앞장서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및 탄압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이 고조되는 중이다. 홍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을 거치며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은폐 의혹 △소공연 소속 단체 운영 실태조사를 둘러싼 사찰 논란 △소공연 정상화추진위 인사들과의 만남을 부인한 위증 논란 등에 휩싸였다.

홍 장관을 직격하는 건 바른미래당이다. 산업중기위 소속인 이언주 의원은 물론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홍 장관과 정상화위추진의 회동은 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세를 펴는 중이다. 한국당에서도 산자중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나서 “한국당 의원들이 홍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최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 전부터 사퇴를 종용해왔다. 최근 교육위 국감에선 유 장관을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무시 작전’을 통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사퇴 촉구 및 경질 요구 중인 정부 요직 인사는 이들 뿐만이 아니다. 비인가 재정정보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재철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새로이 사퇴 공격 리스트에 올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자 3인방’으로 묶여 일치감치부터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엔 바른미래당에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탁 행정관의 사표를 반려하며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놓은 요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및 경질 요구는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을 향해 수차례 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으로 자리바꿈한 한국당도 실질적 소득을 얻긴 힘들 것이란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안 바꾼다고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 있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그치더라도 야당이니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산발적으로 이슈마다 흩트리지 말고 정말로 ‘한 놈’만 패야 하는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진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