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

by노희준 기자
2018.05.30 19:40: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 및 ‘재판거래’ 의혹을 자체 조사한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의 결과가 30일 ‘개인별 의혹’ 등으로 정리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에게 최종 보고됐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대법원장에 대한 보고는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한 자료에 관한 보고를 포함해 이날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언제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밤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28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의뢰까지 포함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권자를 통한 관련 의혹자의 징계 및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은 개인별로 의혹이 드러나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개인별 의혹’ 보고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