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청문회에 선 ‘통신3사·삼성·LG’ 임원들..통신비 인하법 '온도차'

by김현아 기자
2017.07.04 18:23: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는 이례적으로 이통3사와 삼성전자·LG전자 임원들이 출석했다.

당초 국회는 5사 대표이사(CEO)를 부르기로 했지만 이날 간사 협의 끝에 임원급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번만 대참을 인정한다”며 “곧 국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해외 투자자 상담, 황창규 KT 회장은 평창 대책회의,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미팅 일정,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외 일정,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이인찬 SK텔레콤 부사장, 강국현 KT 전무, 황현식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 이상규 LG전자 전무가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이 강조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온도 차가 났다.

통신사들은 통신망 투자분이 통신 원가에 반영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제조사들은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나눠 고지하는 단통법상 ‘분리공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는 통신상품만 팔고, 제조사가 단말기를 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인찬 SK텔레콤 부사장은 ‘(원가 계산에 있어) 감가상각뿐 아니라 데이터 사용패턴을 보면 원가 계산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이종걸 의원(민주)의 질의에 “이통3사는 망 진화 관점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며 “1,2년 뒤면 5G 투자를 해야 하는 단계다. 미래 투자를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국현 KT 전무는 ‘KT 민영화 때 공공투자로 이뤄진 시내망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데 KT는 이를 포함해 접속료 등에서 다른 통신사보다 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원가에 모든 네트워크 비용이 포함돼 있다. 접속비 원가에도 반영돼 있다. 데이터 트래픽이 1년에 1배씩 증가한다. 통신원가는 투자와 비례해 증가한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추혜선(정의당), 윤종오(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IPTV 및 초고속인터넷 설치기사 정규직화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하지만 황현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중소기업인 협력사 이슈도 있는 만큼 (SK브로드밴드처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아니라)일단 협력업체의 정규직화 작업을 했고, 상생기조 하에서 권익의 훼손이 없도록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때문에 분리공시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며 “하지만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LG전자 전무는 “LG는 걱정도 일부 있지만 단말기 유통시장이나 보조금이 상당히 복잡하니 깨끗하게 해야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분리공시에 공감한다”고 삼성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는 통신 개통과 단말기 구입이 분리돼 다소 소비자가 불편해도 전체적으로 통신비를 줄여줘서 득이 된다면 이것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