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 평행선… 최대집 “비타협적 전국투쟁 나아갈 것”

by김무연 기자
2020.10.29 19:39:00

지난달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각을 세웠던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위해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9일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대생 국시 응시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재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700여 명의 신규 의사 공백으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금일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란 글을 올렸다.



반면 정부는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정 협의체의 선제 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는 없다”며 “선제 요건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문제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 이후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지난 9월 6일 신청 기한 마감까지 응시대상자의 14%만 응시를 신청했다. 이후 의대생들은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