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여행경비 600만원 지급"… 최교일 귀국보고서 공개

by장영락 기자
2019.02.14 16:43:3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녹색당이 미국 연수 중 스트립바를 갔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귀국보고서를 공개했다.

녹색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귀국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 관련 제보가 신빙성이 높고 영주시장이 최 의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업무 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2016년 9월 24~26일 출장명단에는 영주시장을 포함한 영주시 공무원 4명, 영주시의회 의장,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이 포함돼 있다.

스트립바를 갔다는 제보가 나온 24일 일정을 보면 오후 5시 이후 일정이 없다. 녹색당은 이를 바탕으로 “최 의원 등이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과의 면담이 취소된 뒤 스트립바로 갔다”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녹색당은 최 의원이 영주시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점도 문제삼았다. 출장은 영주시가 뉴욕한인회와 MOU를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협정서에도 최 의원 이름은 없다. 미국 하원의원의 감사장을 받은 것도 영주시장으로, 최 의원은 이 출장에 동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녹색당 설명이다.

녹색당은 이를 바탕으로 영주시가 최 의원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영주시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규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영주시가 임의로 최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녹생당은 “최 의원이 현지에서 공연관람 외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음에도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제공하는 등 6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최교일 의원에게 이런 선심성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 수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이에 다음주 중에 최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