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모바일 간편결제 소득공제 확대 검토

by박종오 기자
2018.04.12 19: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중국은 신용카드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모바일 결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처럼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금융의 발전’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를 전화기에 비유하면 유선 전화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 전화로 넘어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QR코드(중국이 모바일 결제 시 사용하는 2차원 바코드)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훨씬 편리하고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데다 가맹점도 대부분 카드를 받는 만큼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알리페이(중국명 즈푸바오·支付寶), 위쳇페이(웨이신즈푸·微信支付) 등 개인 금융 계좌와 직접 연결한 모바일 결제가 대중에게 광범하게 보급돼 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켜서 가게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노점에서도 손쉽게 물건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워낙 대세로 자리 잡아 그다음 단계인 모바일 결제로의 전환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 사용 시스템이 보편화해 소비자나 가맹점도 익숙한 결제 방식을 바꿀 유인이 높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삼성페이, LG페이 등은 휴대전화 안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직접 연결한 중국의 모바일 결제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 얘기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핀테크(금융+기술) 혁신 활성화 방안’에서 세부 발전 전략의 하나로 모바일 간편 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맹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상품 대금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세제상 소득 공제율에 차이가 있다”며 “모바일 간편 결제를 이용할 경우 공제 혜택을 강화해 활용 유인을 높이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세제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