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복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평화당, 의총서 결론

by유태환 기자
2019.04.29 20:20:19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이 29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함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동시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초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민주평화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평화당이 복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을 의총에서 정하면 곧바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회동 뒤 기자회견을 갖고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장 원내대표를 포함해 평화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 때문에 공수처법을 복수로 상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원내대표는 “두 개 공수처법을 상정한다는 건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두 법안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못 만들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단일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게 올바르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너무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기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오후 9시에 의총을 소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을 수정해서 일단 두 개 법안을 상정하고 추후 내용에 대해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당만 합의되면 바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 원내대표 기자회견과 비슷한 시간대에 열린 긴급 의총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밝혀,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대치는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