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52시간 근로제, 시장수용성 감안해야"…文에 쏟아진 경제계 원로 고언

by원다연 기자
2019.04.03 17:05:17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은총재), 문 대통령,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한 자리에서 오찬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KDI원장 등 과거 정부 고위직을 역임했던 경제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윤철 전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총재는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노동계에 대하여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주 전 한은총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중수 전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며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동반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그러면서도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봉흠 전 장관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며 중장기적 재정안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제언을 듣고 “오는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 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12시에 시작된 오찬은 오후 2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은 오찬 이후 경내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