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檢수사 경비 전액 삭감에 "재고 간곡히 요청"

by백주아 기자
2024.12.10 18:58: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을 두고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10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통과됐다. 정부안의 총지출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중 검찰의 특정업무경비(507억원)과 특수활동비(80억원)도 삭감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며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