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까지 나섰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난항'

by하지나 기자
2020.04.02 18:21:26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고위급까지 투입됐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로 조만간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방위비 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서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상 타결에 진통을 겪으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 협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잠정타결설이 흘러나오며 이르면 1일 최종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상 과정에 능통한 외교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측 요구사항이 상당 수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 초기 미국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로 낮췄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10%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1조원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종 타결 소식이 늦어지면서, 이상 기류 또한 감지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방위비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공정한 합의를 위해 게속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잠정타결 분위기를 전한 한국측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실무단의 잠정 합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협상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 대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한국측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