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산재사망 증가 엄중 인식…초단기적 성과 내야"

by서대웅 기자
2025.12.03 16:42:57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분기 산재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데 대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초단기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4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지킴이 등 지원활동을 강화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발전 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 입찰제한 기간 확대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국토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재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올해 1~3분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분기마다 이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간 감소세를 유지하다 올해 3분기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